기업 활동과 조직 운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업무상 배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실수나 내부 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회사나 조직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기업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팀장, 재무담당자 등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해당 직무와 관련된 행위 하나하나가 배임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매우 포괄적이고, 형법적 판단이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당사자는 ‘정당한 업무상 판단’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익 충돌'이나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기업 내 분쟁이나 형사고소 사건에서 ‘업무상 배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곤 합니다.
특히 이 글은 사업 운영자, 법인 이사, 직원, 심지어 프리랜서나 외주업체와의 관계에서도 업무상 배임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실제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조건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단순히 형법조항 해석을 넘어, 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리스크 관리 전략까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배임죄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을 모르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분야입니다. 지금부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조건과 형사처벌 사례를 상세히 살펴보며,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포인트들을 정리하겠습니다.
1. 업무상 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일반 배임죄(제355조 제2항)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핵심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
업무상 배임은 일반적인 배임보다 엄격한 신뢰와 직무상 의무를 지닌 사람이 이를 위반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란 단순히 남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또는 계약상 대리·관리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회사 대표이사, 재무담당자, 공무원, 수탁자 등이 있습니다.
2.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점
배임죄와 종종 혼동되는 범죄가 바로 ‘횡령죄’입니다. 두 범죄 모두 타인의 재산과 관련된 범죄지만, 그 본질은 다릅니다.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즉,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내 것처럼 사용했을 때.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자가 그 임무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즉, 내가 처리하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권한을 남용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횡령은 보관 물건을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은 처리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잘못 사용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3.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네 가지 요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것
회사 임직원, 위임계약에 따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자, 공공기관 직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임무에 위배된 행위가 있을 것
정관, 계약서, 직무 지시 등에서 부여된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 거래, 부정한 결재, 내부정보 유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
회사나 위임자의 재산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금전적 손실 외에 기회손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의성이 존재할 것
실수로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유도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고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4.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
- 대표이사가 회삿돈으로 본인의 개인 채무를 갚은 경우
- 임원이 가족 회사에 회사 자산을 헐값에 넘긴 경우
- 팀장이 협력업체와 짜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 계약 담당자가 경쟁사에게 입찰 정보를 유출한 경우
- 재무담당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지출을 허위로 결재 처리한 경우
5. 실수로도 배임죄가 될 수 있는가?
실수로 회계 처리를 잘못했거나, 업무 판단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의가 없으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된 실수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에 준하는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고의성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결재나 비용 지출을 승인한 경우
-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내부 감사를 방해하거나 은폐하려 한 경우
6. 배임죄의 형사처벌 수위
업무상 배임죄는 다음과 같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배임죄(일반 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시: 5억 원 이상 손해 발생 시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형량은 손해 금액, 고의성,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7.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요소
실제로 배임죄로 기소되더라도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 피해 금액의 크기
- 초범 여부
- 자진 시인 및 피해 회복 노력
- 고의성의 정도
- 직무와의 관련성
-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 업무상 배임죄와 기업 경영진의 리스크
기업의 CEO나 이사, CFO 등 주요 경영진은 회사의 ‘이익대표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는 곧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며, 자칫 잘못된 판단이나 이해관계 충돌만으로도 배임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대표이사가 자회사 B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B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본사 A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A의 주주나 감사는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회사 이익에 반하는 경영판단”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영 의사결정은 그 자체로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후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배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경영판단의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를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이라 하며, 한국에서도 일부 대법원 판례에 적용된 바 있습니다.
9. 내부자 거래와 배임죄의 관계
상장회사에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거래를 할 경우 배임죄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자 거래는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인정되며, 법적 처벌이 매우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임원이 회사의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가족 명의 회사에 매각한 경우, 이는 사적 이익 추구로 간주되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상장사라면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 배임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뒤따르게 됩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되며, 대개 형사사건 종료 후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는 손해 금액과 이자, 위자료 등을 포함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임원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도 감수해야 하므로, 사전 예방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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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직원의 배임과 회사의 손해 입증
배임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실질적 손해의 입증'입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어떤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며,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판례는 “경제적 이익 감소 또는 기회 상실”도 손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고의성, 대안적 선택 가능성, 사전 보고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기업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고 모든 의사결정을 기록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2. 배임 관련 대표 판례 분석
1. 대법원 2003도6052 판결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고 타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대표이사에게 배임죄 성립을 인정.
2. 대법원 2013도13139 판결
경영상 판단의 일환이었더라도, 객관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
3. 서울고등법원 2020노2165 판결
가족 회사와의 반복적인 비정상 거래를 통해 이익을 몰아준 회사 임원에게 징역형 선고.
위 판례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회사 이익의 침해 + 고의성 + 신뢰 위반'이 배임 성립의 핵심 요건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13. 계약서와 직무규정을 통한 사전 방어 전략
배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정비가 필요합니다:
- 직무분장 규정: 각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배임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함
- 이사회 회의록: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증빙이 필요
- 위임장 및 사전 승인 절차: 일탈 행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전 승인 근거 확보
- 이해상충 방지 규정: 가족, 친인척,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특별 의결 또는 신고 의무 명시
14. 감사와 감사보고서의 법적 효력
감사는 회사 경영진의 법률 위반 여부를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감사 역시 업무상 배임 또는 업무상 과실로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회계자료 정기 검토 및 분석
- 이사회 의결사항 모니터링
- 중요 계약 및 지출 내역 검토
- 내부 고발 시스템 구축
실제로 감사가 배임을 묵인하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15.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의 배임 예방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배임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가족 구성원이나 지인을 경영진으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아,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 최소한의 회계 시스템 도입
- 자산·지출에 대한 투명한 승인 절차
- 공정거래 대상자 목록 관리
-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 또는 법률 자문 도입
16. 프리랜서, 외주계약과 배임의 성립
비상근 근로자나 외주 프리랜서도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배임죄 성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임계약에 따라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거나 비용을 집행하는 프리랜서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계약이 아니더라도 계약 관계상 ‘수탁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상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17. 사내 신고제도(내부 고발제)의 도입과 운영
사내에서 배임이나 부정행위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제도의 실효적 운영이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제의 핵심 요건:
- 익명 신고 가능
- 보복 금지 정책
- 제보자 보호 규정 명시
- 사후 피드백 제공
많은 대기업은 이미 윤리경영센터, 클린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타트업도 온라인 기반의 익명 제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18. 형사고소 전 민사조정이나 합의 절차
배임은 형사사건으로 발전하기 전, 민사조정 또는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 손해가 명확할 경우, 합의를 통해 손해를 보전하고 형사처벌을 피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고소 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법무팀 또는 외부 변호사를 통한 손해 산정
- 제3자를 통한 중재 및 조정
- 피해 회복 계획서 제출
- 사과문 및 진술서 작성
19. 수사기관 조사 시 유의사항
배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본인의 직무 범위와 책임의 명확한 기술
- 사전 승인이나 회의록 등의 자료 확보
-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조직적 결정이라는 입증
- 진술 번복은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침
- 묵비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사유는 명확히 준비할 것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진술 시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나 변명은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 배임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 형사 공소시효: 일반적으로 7년,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시 10~15년
- 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 인지 후 3년, 최장 10년
배임 범죄는 은폐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해 논쟁이 많습니다. 최근 판례는 '손해 발생 또는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업무상 배임죄 관련한 다양하고 상세한 FAQ 50선
아래는 업무상 배임죄 관련 FAQ 50가지입니다. 실무자, 임직원, 경영자 모두에게 유용한 질문과 답변을 포함했습니다.
1. 업무상 배임죄란 무엇인가요?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일반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업무상 배임죄는 일반 배임보다 책임이 더 무겁고, 직무상 신뢰관계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3. 업무상 배임죄는 어떤 법 조항에 해당하나요?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표이사, 이사, 감사, 팀장, 재무담당자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5. 프리랜서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계약관계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단순 실수도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지만, 반복된 실수나 묵시적 고의가 인정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7. 배임죄와 횡령죄는 어떻게 다르죠?
횡령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 사용한 것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임무에 위배되게 처리한 것입니다.
8. ‘임무에 위배된 행위’란 무엇인가요?
정관, 계약서, 직무 지시 등에서 정한 임무를 어긴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9. ‘재산상 손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금전적 손실 외에도 기회 손실, 이익 감소 등도 포함됩니다.
10.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꼭 있어야 하나요?
예,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판례에 따라 간접적 고의나 인식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11. 경영판단이 틀려서 손해가 났을 경우도 배임이 되나요?
경영판단의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2. 배임죄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고의성과 손해 발생, 임무 위반 여부입니다.
13. 협력업체와 리베이트를 주고받으면 배임죄인가요?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임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4. 회사 자산을 가족 회사에 헐값에 넘기면?
사적 이익 추구로 간주되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5. 내부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하면 어떤 법에 위반되나요?
업무상 배임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16. 회사 이익보다 자회사 이익을 우선한 계약도 문제가 되나요?
본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17. 배임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손해가 크면 가중처벌됩니다.
1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언제 적용되나요?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입니다.
19. 초범이면 실형을 면할 수 있나요?
자진 시인,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20.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형이 줄어드나요?
네, 합의 여부는 형량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21. 배임죄가 성립되면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별도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22. 배임죄와 동시에 민사상 책임도 지나요?
그렇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3. 업무상 배임을 피하기 위한 예방책은 무엇인가요?
정확한 계약서 작성, 내부통제 강화, 리스크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24. 회사 내부 결재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면?
임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5. 재무담당자가 허위로 지출을 결재하면 배임인가요?
네, 손해 발생 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6. 실적을 조작해 보너스를 받았을 경우 배임인가요?
회사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7. 공무원도 업무상 배임죄 대상인가요?
공무원은 별도의 직무유기죄나 뇌물죄로 처벌되지만, 경우에 따라 배임 적용도 가능합니다.
28.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7년입니다. 특정경제범죄로 가중될 경우 10년 이상입니다.
29. 회사 감사가 이를 묵인했다면 책임이 있나요?
감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추궁될 수 있습니다.
30. 내부감사를 방해한 경우도 배임으로 볼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묵시적 고의나 은폐의 의도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1. 회사에 이익을 주었지만 절차를 위반했으면 배임인가요?
손해가 없더라도 임무 위반이 명백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2.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 회사 손해를 메운 경우는?
정당한 의도와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사적 이익 추구가 있으면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33. 회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손해가 나면 배임인가요?
사전 타당성 검토와 절차의 정당성이 있으면 배임으로 보지 않는 경향입니다.
34.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피해 복구 및 합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35. 감정평가가 잘못되어 손해를 본 경우도 배임인가요?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핵심이며, 고의성이 없으면 배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6.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배임이 될 수 있나요?
허위 자료로 승인받았다면 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7.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재 문서, 사전 보고서, 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38. 배임으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회계자료, 시장가격, 기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9. 배임과 관련된 유명한 판례가 있나요?
2003도6052, 2013도13139 등에서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40. 회사의 사정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한 경우는?
정당한 경영상 판단임을 입증하면 배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41.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면책되나요?
불법행위를 이사회가 승인해도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42. 가족 회사에 특혜를 준 경우 꼭 배임인가요?
실제 손해 및 이익 충돌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43. 리스크를 회피하려면 어떤 문서를 준비해야 하나요?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회의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44. 배임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 또는 고발 → 수사기관 조사 → 기소 여부 판단 →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45. 감사보고서에 적시되면 자동으로 수사되나요?
아니지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을 통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6. 주주가 고소할 수 있나요?
주주는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를 근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47. 내부고발자는 보호되나요?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보호됩니다.
48. 배임과 관련된 자산은 환수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49. 변호사 선임 없이 대응할 수 있나요?
가능하나 법리 해석이 까다로워 전문가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50. 향후 배임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직무별 리스크 분석, 계약서 정비,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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