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 처벌, 알고도 샀다면 어떻게 되나? 실수로 엮이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온라인 중고 거래, 지인에게 물건을 싸게 샀는데 알고 보니 훔친 물건이었다면? 이럴 때 우리는 “난 모르고 샀는데,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은 단순한 의도보다는 ‘그 사람이 장물임을 인식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우에 따라 ‘몰랐어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장물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고 거래 플랫폼, 온라인 마켓, SNS를 통해 장물이 빠르게 유통되고 있고, 일반인도 자신도 모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장물죄는 단순히 절도나 강도 등으로 취득된 물건을 가지거나, 사거나, 숨기거나, 사용하거나, 팔거나, 넘겨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범죄 수익 은닉 방지라는 목적 아래 상당히 강하게 처벌합니다. 특히 ..
2025. 7. 25.
